최근 재산세 완화 논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8일) :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,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의지와 달리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6억이냐, 9억이냐,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한 당정청 간 이견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데, 여기에 더해 최근 제도 강화에 따른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완화 타격이 큰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내에서는 과연 보전 효과가 충분할지 아직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어 논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6억~9억 사이 등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. <br /> <br />다양한 이해관계만큼 논의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8일 유튜브 인터뷰) :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예요. 3억 기준 폐지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와 대주주 요건 문제는 내일(1일)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,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310055336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