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될 듯 <br />바이든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완화 예상 <br />전시작전권, 누가 되든 ’전환 기조’ 유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 현안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큰 쟁점인데요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임기 내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고, 이번 선거 유세전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(6월 20일) : 여러 나라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이 같은 기조는 다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후보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동맹의 강화가 오히려 비용분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, 최근 강조한 원칙에 따른 외교정책이 동맹 간 상호이익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방위비 역시 무작정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07년 처음 제기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한미 두 나라 모두 정권을 달리해 가며 추진해 온 만큼 누가 되든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국의 독자 작전능력과는 상관없이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전환 시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이어 미중 관계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: 미중 관계에 대해 갈등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, 동맹 차원에서 미중 특히 반중 전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아마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선이 방위비와 전시작전권 전환,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어떤 결과든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30430055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