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원칙대로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재산세 인하 기준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됐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정부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셈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 사이 밀고 당기는 조율 과정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오늘 오전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제는 이번 정책 효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막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.1∼0.4%인데, 현재 안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.05%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대란 등 민심 이반을 우려한 수도권 의원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6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이슈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인데 당정은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 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'동학 개미',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인하 기준 관련 정부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, 대주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31451244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