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, 지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’부동의’ <br />양양군, 행정심판 청구…중앙행심위 현장조사<br /><br /> <br />환경부의 반대로 중단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를 결정할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설악산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부와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양양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간은 오색에서 해발 1,480m 끝청까지 3.5km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생태와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해 양양군은 환경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양측 의견을 듣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양군은 5년 전 국립공원변경 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좌초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하 / 양양군수 : 이미 검증 절차를 거쳤고 적폐 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정섭 /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: 행정심판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양동훈 /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: 이 사건이 재개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양양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지만,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[shosng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00216445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