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고소득·다주택 임대사업자들 3천 명을 추려 임대소득 탈세 혐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의 월세를 한 푼도 신고하지 않는 등 교묘한 탈루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, 배경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세청은 고가·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임대소득 탈세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산 기록을 조회하고, <br /> <br />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임대사업자 3천 명을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엔 천5백 명, 지난해엔 2천 명이었던 점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겁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사업자 과세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점검 대상도 늘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도 모두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과세 대상이 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양한 탈세 유형이 나왔는데,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 점검 결과,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고가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, <br /> <br />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임대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01432548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