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 향해 욕설·폭행…"공무집행 방해 엄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술에 취한 남성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 듭니다.<br /><br />남성의 눈에는 경찰 근무복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.<br /><br />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남성.<br /><br />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고, 결국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합니다.<br /><br />대민 업무를 보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경찰관에게 언어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하거나 가하는 사항에서는 (외국)법원 차원에서 거의 용서가 없어요…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고…"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해도 괜찮더라, 처벌받지 않더라, 그래봐야 훈방이더라, 별거 아니더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학습이 더 큰 문제거든요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선 경찰 스스로도 공권력을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