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엄벌"…개정안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민단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현재 LH 등에 부패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적어도 택지 개발 시점으로부터 3~4년 전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LH 임직원들이 관여한 게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, 정기적인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…"<br /><br />개정안에는 내부정보로 땅 투기를 한 공공주택사업체 종사자나 가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…50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…"<br /><br />또 내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샀을 때는 기관장에게 계약 체결 이후 2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,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체에 있는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