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급물살…3자회동도 성사되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만에 국회 통과의 문턱에까지 왔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의 당론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그러나 각론에 대한 세부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평소 노선이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.<br /><br />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즈음에 입법화 논의에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법안을 내놓으며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의당 제정안과는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, 처벌 강화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처벌강도가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내 견해차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"집중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뒀다"며 정책위를 통한 의견조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하고 나섰지만, 세부각론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<br /><br />'중대재해법'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워왔던 정의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3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."<br /><br />김종철 대표의 제안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, 정의당 대표가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