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,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…"기업 처벌 완화"<br /><br />국민의힘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히 조치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개정을 요구해왔고, 친기업 행보를 표방해 온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