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파수 재할당 최저 3.2조원…이통3사는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 논의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여전히 이통3사들은 정부의 산정근거가 불합리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만료되는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4.4조원입니다.<br /><br />과거의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5G망 무선국 구축에 비례해 재할당 대가를 최대 3.2조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비용이 커지면서 재할당 대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7% 정도의 하락 요인을 반영하면 3.2조원 정도를 조정기준 가격으로 도출을 했고요."<br /><br />기존에 알려진 5.5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저 재할당 대가인 3.2조원도 통신사들이 적정선으로 제시한 1.6조원보다 여전히 2배나 많은데다, 무선국을 늘리라는 정부의 제안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동통신3사는 2년 뒤까지 5G 통신국 15만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,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과열경쟁 상태에서의 기존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신규할당과 다르기 때문에 경쟁가격이 기반이 된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어 보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공개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이통3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