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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추천 불발 후폭풍…"법 개정" vs "후안무치"

2020-11-19 2 Dailymotion

공수처장 추천 불발 후폭풍…"법 개정" vs "후안무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후보 선정 불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는 야당 측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법사 위원들은 "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"며 즉시 국민의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수요일,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, 이때 개정안을 심사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"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"고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이 중에서 반드시 고르라는 강요가 어디 있냐며, 공수처 독재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내년도 예산, 그리고 공정경제 3법 등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를 둘러싸고 또다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.<br /><br />이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립니다.<br /><br />민생법안 8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'조두순 방지법'이 포함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할 수 없고, 피해자 2km 이내 접근 금지,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지 못 하게 하는 '후관예우 방지법', 코로나19 관련 노동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'남녀 고용평등법' 등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오늘 2019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하는데요.<br /><br />9년 연속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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