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종부세 70만 명 추산 <br />국민의힘 "집값 올라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" <br />민주당 "1주택자 세금 완화 대책 이미 마련"<br /><br /> <br />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내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고지서는 전달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1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며, 종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,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시 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70만 명,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우려했던 '세금 폭탄'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.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.] <br /> <br />조세 저항이 나오기 전에,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, 공시 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도 50%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조정을 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. <br /> <br />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린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헌승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: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는데도 국민의힘이 '폭탄'이란 이름을 붙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완화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80%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했거든요. 그건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.] <br /> <br />그럼에도 당장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당사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달가울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서울 지역에선 집값이 많이 올라 대상자가 더 많을 거란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42044283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