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징계 근거로 ’재판부 불법사찰’ 의혹 제기 <br />대검 감찰부,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<br />’재판부 보고서’ 작성 검사, 공개 반박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지목한 '재판부 사찰' 의혹 관련 부서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다른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하며 '재판부 불법 사찰'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개인정보나 과거 판결 등을 수집해 활용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는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추가 비위 여부도 감찰하라고 한 만큼 새로운 증거나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당시 재판부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검사가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당한 업무 수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가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 작성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논란이 된 '물의 야기 법관'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판사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'물의 야기 법관' 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기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부 대부분에 대해선 학력과 경력만 썼고 취미나 가족관계가 적힌 건 검사와 농구를 한 적이 있거나 친인척 관계인 판사 한 명씩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법조인대관과 인터넷 등 공개 경로로만 확인했고, 공판 검사들에게 전화로 문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검사가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공판을 위한 참고 자료 말고 다른 곳에 공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감찰 결과 발표 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 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 사찰 의혹을 공개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52159403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