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인권정책관실,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 조사 <br />대검 감찰부, ’판사 문건’ 관련 대검 압수수색 <br />윤석열 징계 청구 다음 날 실시…절차 위반 지적 <br />대검 인권정책관실 "수사 과정 공정성 의심 사유"<br /><br /> <br />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검은 감찰과에서 수사하던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하고,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이른바 '판사 사찰 문건'을 작성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가 이곳을 압수수색 했는데,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'재판부 분석 문건'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 이 참고자료를 근거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윤 총장을 '성명불상자'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고, 서울중앙지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뒤늦게 알게 된 뒤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해당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차장검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1451490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