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성 착취물 제작·유포’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<br />공범 4명 징역 7~15년·미성년자 공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<br />검찰, 조주빈 일당 ’범죄집단’으로 보고 추가 기소<br /><br /> <br />텔레그램 '박사방'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만큼 박사방이 '범죄집단'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죄수익금 1억여 원 추징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, 30년 동안 위치 추적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,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료회원인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'태평양' 이 모 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주빈이 많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해악,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'박사방'을 통해 판매·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, 조주빈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라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'범죄집단'이 인정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재판부는 박사방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박사방 구성원이 '닉네임'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61220539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