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, 다음 달 12일 만기 출소 <br />"재범 우려"…’조두순 격리법’ 제정 요청 이어져 <br />정부, ’위헌 우려’ 신중 입장서 선회…적극 추진<br /><br /> 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이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로 격리하는 이른바 '조두순 격리법'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. <br /> <br />정부가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까지 대비하고 있지만,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: (출소)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.] <br /> <br />[김사랑 /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: (조두순) 아내 집이 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고 다 추측성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. 학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한 번씩은 꼭 오고 가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안산시장이 직접 이른바 '조두순 격리법' 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렸고 이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 관련 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….] <br /> <br />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,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뒤라도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(조두순 같은)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, 제도 개선도 지금 법사위에 법안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과거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61841455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