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6가지 혐의점을 적극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일정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(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낸 거 어떻게 보시나요?)…. (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시는데요?)…. (일선 평검사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는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'징계 혐의자'인 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오후 네 시로 통보받았고, 특별변호인은 참석하지만 윤 총장 참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와는 별도로 윤 총장은 먼저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입장문도 배포해 6가지 감찰 사유를 적극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언론사 사주와는 우연히 만나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총장 인사검증 때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'재판부 불법사찰'은 공소수행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, <br /> <br />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나 감찰 방해 혐의 등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있다며,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는 직무집행 정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효력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징계 절차는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해임 등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61947536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