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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차 재난지원금+백신 확보' 예산 5조원 추진…재원 방식 쟁점

2020-11-29 3 Dailymotion

'3차 재난지원금+백신 확보' 예산 5조원 추진…재원 방식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재원 방식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검토하지만, 야당은 본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5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아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,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천억원보다 많은 4조원 가량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, 코로나19 백신은 1조3천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6조원.<br /><br />민주당은 본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채 발행 등으로 2조원 안팎을 늘리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"예산안 감액분과 예비비 활용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", "전세 임대 물량 확보 등 전세 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안 등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"예산 수요가 있다고 그때마다 빚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"면서 "허리띠를 졸라매 본예산 556조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.<br /><br />재원 마련 방식에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,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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