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'낙태죄 존치'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·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,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의견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 논의 공을 떠안은 국회에 이런 의견을 보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2324302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