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대 최대 '슈퍼예산'…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.<br /><br />11년 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이자 올해 본예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은 슈퍼예산인데요.<br /><br />핵심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충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확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2,000억원 늘어난 558조원.<br /><br />기존 정부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같은 7조5000억원 증액분과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 삭감 등 5조3,000억원 감액분이 더해진 겁니다.<br /><br />분야별로는 일반·지방행정에서 1조8,000억원, 산업·에너지에서 5,000억원, 보건·복지에서 2,000억원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사회간접자본, 공공질서·안전에서 5,000억원 씩, 연구개발에서 2,000억원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 증액부문인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으로, 1, 2차 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이 남았는데, 유흥주점 등 영업이 제한된 5개 업종과 격렬한 그룹운동 시설, 사우나, 관악기·노래 학원 운영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재원이 반영되면서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,000억원 증액됐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편성분 3,500억원과 합해 4,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세난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안정 예산과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책, 돌봄 확충 예산도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보훈 가족·장애인 지원, 2050년 탄소 중립 예산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늘어난 예산 2조2,000억원과 세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3조5,000억원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4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 본예산도 국채 조달분이 늘면서 국가 채무는 내년 956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