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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위 D-1…尹 "절차 위법" vs 秋 "법 준수"

2020-12-03 0 Dailymotion

징계위 D-1…尹 "절차 위법" vs 秋 "법 준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징계위가 이미 한번 연기됐는데, 윤 총장 측은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징계위 심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무리한 요구"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"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"며 "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기를 시작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도 채워진 만큼 내일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인 어제 월성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.<br /><br />그동안 침묵해온 추미애 장관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 복귀 하루만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으나,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,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틀째 침묵해온 추 장관은 오늘 아침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"며 사퇴설을 일축했는데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"전직 대통령도, 전직 총리도,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"면서 "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, 혁파해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임기를 시작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입장문에서 "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"며 "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."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차관은 원전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이 차관은 "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"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"임무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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