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미래 핵심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사실상 모두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작부터 의구심을 불러왔고 예산도 깎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해양안보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경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서욱 / 국방부 장관(지난달 10일) :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과 함께 한국형 차기구축함, 4천 톤급 잠수함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내년 국방예산에서 경항공모함 도입예산은 거의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위사업청이 추진 비용으로 요구한 101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.4% 늘어난 52조8천401억 원으로 확정되고, 군 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병사용 마스크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는 대조됩니다. <br /> <br />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연구용역 등 선행 조치가 우선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의욕만 앞선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항공모함에 수직이착륙 F-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겠다는 계획도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작전반경이 짧은 한반도에서 1척당 수조 원의 예산이 드는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 등은 할 수 있다며,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(mkkim@ytn.co.kr)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31441025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