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재부,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다시 제출 요구 <br />"과감하게 구조조정"…보조금 삭감·폐지 착수<br /><br /> <br />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짜느라 비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중독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건전재정과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지난달 말 제출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다시 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재정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각 부처는 대통령이 언급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: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기재부는 목표가 불투명하고 효과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업,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사업은 삭감 혹은 폐지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이 660조 원대로, 증가율이 3~4%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<br /> <br />24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지출 증가율을 5.1%로 묶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7~9%대였고 코로나 전인 2019년에도 9%가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30일) : 내수가 부진해서 세수가 줄 때는 지출을 확대해서 돌파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기본입니다.]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달 30일) :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022201510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