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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통령 "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·공정성 확보"

2020-12-03 0 Dailymotion

문대통령 "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·공정성 확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"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떠한 징계 결과가 나오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입니다.<br /><br /> "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서 배제한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사태 수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징계위 결정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청와대는 징계위 처벌 수위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예단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 "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'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'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처리한 이후 두 사람 거취를 함께 정리하는 아이디어도 조심스럽게 대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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