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한 게 위헌이란 취지인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,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,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·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이후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 장관이 새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징계위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징계위원이기도 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의 악수라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지만, 법무부는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쓰는 대화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, 만약 그 전에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, 법무부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한 변수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42209206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