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제2의 김용균을 막자며 정치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, 여야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! 제정하라!" <br /> <br />정의당이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달라는 압박이자, 호소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대표 :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마다 처벌 수위를 달리해 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, 내부 사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민주당은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9월) :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. 도저히 이해할 수도,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말이 무색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반대도 있는 터라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는 법안 후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제일 적극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과 손도 잡고 처벌 수위가 더 센 법안도 내놨지만,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지난달) : 법적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산업 안전 문제에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.] <br /> <br />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와 내부 반발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고 김용균 씨 2주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매일 노동자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회가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50457340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