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정책 의원총회 열고 ’중대재해법’ 논의 <br />"대형사고가 귀한 생명 앗아가"…입법 의지 강조 <br />’과잉입법·중복규제’ 당내 이견과 우려가 문제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회의에서는 쟁점들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는데, 민주당 내 이견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'산재 사고'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책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민주당은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텐데,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제출된 법안들을 '대안'으로 만들어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단 방침인데, '과잉입법이다, 중복규제다' 팽팽한 당내 이견과 우려가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(각계 의견을)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….] <br /> <br />실제 회의에선 내부적으로 정리한 17개 쟁점을 두고 두 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무원 처벌 조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는데,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, 담당 상임위와 정책위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도 범위가 넓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좀 넓다는 의견이….] <br /> <br />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해 온 정의당은 걱정이 큽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가족과 일주일 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안 내용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원안 통과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은미 / 정의당 원내대표 :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책임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.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첫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 곳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71850208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