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'판사 사찰' 의혹 문건은 일단 내일 법관회의에서는 아직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은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까지 정해진 회의 안건은 8개인데요. <br /> <br />판결문 공개 확대,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'판사 사찰' 의혹 안건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규에 따라,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도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7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끝난 뒤엔 저녁이나 밤쯤,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문제는 회의 1주일 전 제기된 사안이라며, 각 법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고,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우려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나흘 뒤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징계 청구 사유로 올라온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르고, 징계 절차 역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자체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61006147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