빠듯한 예산…3차 재난지원금, 누구에게 얼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내년 초 지급됩니다.<br /><br />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, 규모가 크게 줄었고,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도 안갯속입니다.<br /><br />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, 방현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인 558조원.<br /><br />이 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입니다.<br /><br />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(14조 3천억원), 선별지급된 2차(7조8천억원)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번 재난지원금은, 코로나 3차 확산에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집행 계획은 미정입니다.<br /><br />일단 기준점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, 업종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례가 상당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"<br /><br />지난번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영업이 급지된 14개 업종에 2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,<br /><br />이번에도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에 비슷한 지원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뷔페나 학원,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걸로 전망되는데 아동 특별돌봄비나, 이동통신비 지원은 예산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렇다보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%에게 주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전 국민에 지급했고, 2차 지원금 역시 당사자들 반발에 개인택시와 유흥주점을 막판에 추가했습니다<br /><br /> "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.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지원, 그리고…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…"<br /><br />정부 여당은 내년 2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,<br /><br />적시 지급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 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