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…화상으로 진행 <br />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5명 사법부 현안 논의 <br />현재까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 상정 <br />회의에서 판사들 규탄 목소리 모이면 징계 근거로 <br />사찰로 보기 어렵단 결론 나오면 尹에 힘 실릴 듯<br /><br /> <br />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'판사 사찰 의혹'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시작돼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려왔는데,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,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개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 공개범위 확대, 법관 근무평정 개선, 기획법관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, 아직 '판사 사찰 의혹'은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하고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,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,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경우엔 공소유지 업무의 하나라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도 이를 의식한 듯, 미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71152488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