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…화상으로 진행 <br />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5명 사법부 현안 논의 <br />120명 회의 참석…안건 제안과 토론·심의 진행 <br />회의 前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 상정<br /><br /> <br />오전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'판사 사찰 의혹'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는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려왔는데,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, 전국 법원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20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, 오전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·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를 마친 뒤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과 토론,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전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은 모두 8개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 공개범위 확대, 법관 근무평정 개선, 기획법관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, '판사 사찰 의혹'은 사전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하고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,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며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,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71453282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