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 회의…온라인 진행 <br />전국 판사 회의체…125명 가운데 120명 참석 <br />법관회의 논의 결과, 징계위에 미칠 영향 주목<br /><br /> <br />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 회의에서 '판사 사찰'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해석이 우려되는 만큼 집단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데 다수 법관이 동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들까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하반기 정기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와 달리,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, 대표 법관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컸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'판사 사찰 의혹'을 논의할지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전부터 내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, 제주지법 대표법관이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'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'이 현장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"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"라는 문구가 원안으로 올라왔지만,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조금씩 순화된 표현으로 바꾼 수정안 3∼4개가 다시 발의됐지만, 이 역시도 모두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독립을 위해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더 많은 의견이 모인 겁니다. <br /> <br />법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번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들이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쓸 카드를 놓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윤석열 총장 측은 법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직무배제 중단 결정과 감찰위원회 권고에 이어 법관대표회의 부결까지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 총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잇따르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72142220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