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사 대표 협의체인 전국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여당이 추진하는 '사법개혁'에 대해 우려를 표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국 법관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열띤 논의를 한 끝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의 현안 관련 설명이 진행됐고, 이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참석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은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·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,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고,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논의된 다른 안건들도 모두 가결됐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두 가지 안건 모두 가결돼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, 이를 위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,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,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,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관 인사·평가 제도 변경의 경우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,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개혁에 대한 법조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사흘 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은 위헌성이 크다며, 이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81750083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