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력 부족…’위험의 외주화’도 여전 <br />끊이지 않는 사망사고…"김용균 사고와 닮은꼴" <br />재발 막기 위한 ’김용균법’ 시행…실효성은 의문 <br />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안 내용 크게 후퇴한 탓<br /><br /> <br />모레(10일)면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지 꼭 2년이 됩니다. <br /> <br />재발방지를 위해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법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,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24살에 생을 마감한 김용균 씨. <br /> <br />어두컴컴한 작업장, 석탄가루까지 시야를 가렸지만,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를 홀로 살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이 지난 지금, 사고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조명이 설치됐고 물을 쏴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는 설비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발전소의 안전 설비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지만,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 업무를 맡는 '위험의 외주화'는 그대로인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태성 /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: 여전히 2인 1조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. 다음엔 다른 곳에서 분명히 (사고가) 날 것이다. 이런 예견들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. 그래서 제대로 된 2인 1조가 되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….] <br /> <br />일터에서 죽는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, 그리고 지난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한 일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잇따라 숨진 사고들은 김용균 씨 사고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장태수 / 정의당 대변인 :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32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, 부딪혀 죽고, 깔려 죽고, 숨 막혀 죽고, 불에 타 죽고, 끼어 죽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위험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며,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'김용균 없는 김용균법'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 적용 분야와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경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0505409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