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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재판 다시 줄줄이 연기...사실상 3번째 코로나19 휴정기 / YTN

2020-12-08 2 Dailymotion

판사석 가림막·마이크 덮개…코로나19로 바뀐 법정 풍경 <br />방청석 띄어 앉기로 별도 중계 법정 운영도 늘어 <br />법원행정처, 수도권 거리 두기 2.5단계 격상에 특별 권고 <br />서울중앙지법, 조국 재판 내년 1월 15일로 연기<br /><br /> <br />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등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판사들이 앉는 자리마다 가림막을 세우고, 재판 당사자들의 입이 닿는 마이크엔 덮개를 씌웠습니다. <br /> <br />방청석도 한 자리씩 띄어 앉도록 해 별도 중계 법정에서 화상 연결로 재판을 지켜보는 일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법정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, 수도권 거리 두기 2.5단계 격상에 맞춰 법원행정처가 다시 특별 권고를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1일까지 2주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 직원들에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, 스무 명 넘게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과 8월 대유행 때에 이어, 사실상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심리를 앞두고, 오는 11일 예정됐던 공판이 내년 1월 15일로 미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도 한 달 뒤로 연기됐고, <br /> <br />이번 주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도 해를 넘겨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해 주요 재판 연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재판은 법정 안팎 거리 두기에 힘쓰고, 대기인원도 최소화하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28일부터는 전국 법원의 겨울 휴정기까지 겹치면서 구속 피고인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1840368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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