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'판사 사찰 의혹'에 대해 의견을 내자는 안건이 부결됐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의견을 내지 않는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마저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결론이든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법관 대표 120명이 참여한 화상 회의에서 '재판부 사찰 의혹'은 여러 차례 수정안이 상정되고 표결 순서를 두고도 장시간 논의를 거듭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현장에서 상정된 안건 제목은 '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'. <br /> <br />판사 사찰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조금씩 문구를 수정한 안건이 두 차례 다시 상정됐지만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이번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이 새로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'해당 사안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다'는 취지를 밝히자는 겁니다 <br /> <br />하지만 마찬가지로 토론과 표결을 거쳐 부결됐고, 다시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 비슷한 안건이 세 차례 재상정됐지만, 모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토론의 핵심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며 모든 법관 대표들이 정치적 활용과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문건에 대한 수정안 7개가 모두 부결됐다거나 '7전 7패' 등으로 표현한 일부 보도는 토론 내용과 결과뿐 아니라 분위기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는 검찰 문건이 정당한지에 대한 토론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법관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의제는 대검찰청이 판사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회의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설명한 것 자체도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경계한 건데, 의도와 상관없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2222161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