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'5·18 역사 왜곡 처벌법'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5·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 원안은 처벌 상한을 최대 징역 7년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했지만,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82314342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