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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낙태죄 개정 공청회, 존치 의견만 들어" 편파 지적 / YTN

2020-12-08 4 Dailymotion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, 어제 공청회가 사실상 '낙태죄 존치'를 주장하는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공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어제 공청회 진술인 8명 가운데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, 법사위원들을 향해 편파적 낙태죄 개정 공청회를 중단하고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필리버스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,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0622150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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