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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2의 조두순 막아야"…추가 대책도 추진

2020-12-12 0 Dailymotion

"제2의 조두순 막아야"…추가 대책도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범죄자 조두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.<br /><br />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두순 출소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.<br /><br />범죄자들의 특성을 연구해온 1세대 프로파일러는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이내로 재범한다고 알려져있어요.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노력들이 적어도 2년 정도는 지속돼야 하지 않겠나…"<br /><br />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조두순의 범행을 막기 위해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화학적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이나 24시간 추적하는 영국 등에 비해 우리의 법이 느슨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성폭행 피해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작년에 만들어진 보호관찰관제도처럼 보여주기식인 법안이 많아요. 제대로 예산도 없고요, 인력도 없고요, 훈련된 전문가도 없습니다."<br /><br />국회에선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법안이 준비중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일부 주에서 섬에 성폭행범 등 강력 범죄자들을 격리시킨데서 착안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권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인권을,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법안은 성안이 되었고요, 충분히 많은 검토가 되었고요. 올해 내로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피해자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조두순 출소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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