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발장 범죄 늘어나…"취약계층 지원책 마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보여주듯 '생계형 범죄'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통조림 등 3만3천 원 어치를 훔친 20대가 지난달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수원에선 범죄 전력이 있던 40대 A씨가 고시원에 들어가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'생계형 범죄'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, 절도·장물·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만5천여 건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재산범죄를 저지른 만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도 같은 기간 1,600여 명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처벌 위주의 접근은 재범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<br /><br /> "자꾸 형사 정책으로만 다루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되고 전과라는 낙인이 붙게 되면 이건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서 누범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…"<br /><br />예방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범죄를 어렵게 만드는 CCTV라든가 보안장치라든가 이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은 단발성에 그치게 되는 것…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죠."<br /><br />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정부·지자체 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