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 法으로 금지…생명권이냐, 표현의 자유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대북전단금지법'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요.<br /><br />여권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핵심 쟁점,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(대북전단 살포)로 인해 국민의 신체·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, 그 제지 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…"<br /><br />2014년 10월 북한군이 전단을 매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,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정상회담의 산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자 접경지역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."<br /><br />야권에서는 '김여정 담화'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(김여정 부부장이)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'대북전단살포금지법'을 만들었겠습니까.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."<br /><br />특히 야당은 이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'표현의 자유'를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'표현의 자유'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난리를…"<br /><br />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보호하는 법이고, '한반도 평화 증진법'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"생명권 보장이냐, 표현의 자유냐"라는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