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'공정'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임대료 문제였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다 나온 이야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보시죠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도와줄까요, 아니면 건물주들에게 고통을 부담하라고 할까요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들을 '약자'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'약자'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'사회 전체의 참여'와 '정부 역할'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권의 움직임은 어떨까요. <br /> <br />관련 법안으로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게 하는 이른바 '임대료 멈춤법'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제 혜택 등을 통해 월세를 깎으라고 유도하는 '착한 임대인 운동'과는 차원이 다른데요. <br /> <br />벌써 '재산권 침해다', '편 가르기다'와 같은 걱정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단계 격상을 논의하는 지금,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도 꼭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사회적 갈등이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50659275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