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선 민태은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국제 질서로써 북한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면제 확대나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강하게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,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제재는 유용하기 때문에 제재 강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, 바이든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목표로 단계적 협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과 같은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불신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자로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022년은 중간선거로 뒤덮이고 2023년엔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, 2024년에 대선이 치러지면, 바이든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현실적으로 1년이라며 내년에 많은 진전을 낼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51309238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