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지원금 조기 지급 방침에도…"고통 분담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이 되풀이되면서 피해도,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대한 빨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,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다각도의 고통 분담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방역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'총알받이'가 돼야 하냐며 대출금 상환, 임대료 부담도 함께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 글은 일주일 만에 15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.<br /><br />방역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, 한쪽의 희생만 요구되는데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자영업자가 다수인 이들 직접 피해 층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내년 1월 지급할 방침이지만 일회성 현금지원으론 월세 내기도 빠듯했던 경험의 결과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장사하는 분들 특히 음식점 하는 분들은 매출이 반 토막 이상이 났어요.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정기적으로 (지원을) 주셨으면…"<br /><br />정치권에서 임대료 감면 논의도 있지만, 건물주 역시 대출로 건물을 산 경우가 많아 임대료 강제 인하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진척이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상공인도 금융부실의 뇌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가 상반기 새로 빌린 돈만 벌써 70조 원, 빌린 사람 수도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직접적으로 피해 본 게 결국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 지원책 대부분이 각종 비용 지불을 늦춰주는 형식이거든요. 장사가 안되면 부채를 끌어 올릴 수밖에 없는 최전선의 계층이라고 봐야겠죠."<br /><br />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에서 주주, 채권자, 기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부담을 나눠졌듯 '코로나 고통분담'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