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"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'김여정 하명법'이고,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"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표는 어제 오후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첫 검찰 조사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"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은 우리 입법기관이 북한 인민의 알 권리마저 막아버린 폭거이고 악법"이라며 "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도 이런 악법이 없었을 것"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[kyoj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0129073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