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'대북전단 살포 금지'를 골자로 하는 '남북관계 발전법'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대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높고 탈북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: 내가 대북 전단에 독약을 넣었습니까. 폭탄을 넣었어요?] <br /> <br />[조선중앙TV /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 : 너절한 인간 추물들과 괴뢰역적패당들을 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고….] <br /> <br /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 :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올해 초 남북관계를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갔던 대북 전단 사태. <br /> <br />정부가 서둘러 '대북전단 살포 금지' 입법을 추진하자 각계에서 '북한 눈치 보기'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 여당은 끝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간 긴장 고조에 불안해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지만, 탈북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<br /> <br />[이 헌 / 변호사 : 시행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고요. 기본적으로 북한에 굴종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'김여정 하명법이다'라고 하고요.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고….] <br /> <br />북한의 골칫거리였던 대북전단 문제가 해소되면서 북측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, 코로나 상황으로 당장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을 막지 못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던 북한은 정작 전단금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: 인과관계 차원에서 전단살포금지법 채택은 아마도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북한이 최우선으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한 하원의원이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공개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, '김여정 하명법'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법안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 등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0535108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