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첫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 집을 사거나,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남성 A씨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보험금 11억 원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여서,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소매업자인 40대 남성은 경영 자금으로 쓰겠다며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주요 집값 과열지구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한 첫 기획 조사에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. <br /> <br />8천 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향권인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개발 호재 발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 지역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,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, 대출 규정 위반 3건,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 모두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·송파·용산 지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의 3%로, 경기도 김포와 광명 등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 0.34%보다 크게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, 일원에 대해서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 조사를 대응반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. 강남 송파 용산 권역에서 기타 경기도 지역 대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더 높게 나왔다….] <br /> <br />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161905320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