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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사의 표명...검찰개혁 역할? 윤석열 찍어내기? 엇갈린 평가 / YTN

2020-12-17 11 Dailymotion

윤석열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년 가까운 재직 기간 검찰개혁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, '윤석열 총장 찍어내기'로 정부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도 적잖습니다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취임사에선 검찰의 자발적 개혁 동참을 강조한 추미애 장관이었지만, 첫 검찰 인사부터 대검 참모진을 대거 물갈이하며 윤석열 총장과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는 인사로 힘 빼기에 나섰지만, 검찰 줄 세우기란 비판과 함께 윤 총장과의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자유한국당 의원 : (검찰총장 의견을)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.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.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.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헌정 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차례 발동하면서 추 장관은 늘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첫 지휘권을 발동한 '검·언 유착' 의혹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, '검사 육탄전' 등 무리한 수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없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라임·옵티머스 수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고, 결국, 사상 유례없는 현직 총장 징계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됐고,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도 맥락이 닿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(검찰은)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,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…] <br /> <br />이 같은 추 장관 행보를 두고 검찰개혁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0110195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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