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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하원 52명 서명했지만…'종전선언 결의안' 폐기수순

2020-12-18 0 Dailymotion

美하원 52명 서명했지만…'종전선언 결의안' 폐기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52명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, 북미 협상 교착 국면 속에 결국 채택되진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로 카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미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, 상임위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채 내년 1월 하원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의된 한미동맹 결의안이 종전선언 결의안보다 1년 이상 늦었음에도 지난달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것과는 대비됩니다.<br /><br /> "나는 전 세계가 미국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아주 분명한 메시지, 초당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"<br /><br />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고 지지 표시에도 적극적인 반면 종전선언은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결의안을 주도한 카나 의원이 강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되다 보니 중도·보수 성향 의원의 동의를 얻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으로 공화당은 1명에 그쳐 초당적 지지를 얻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카나 의원이 여전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다시 발의될 전망이지만,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없다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에 나서 북미 관계가 급랭하거나 비핵화 협상의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진전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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