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오거돈 비난 가능성 크지만, 영장은 기각" <br />검찰 제시한 범죄사실 대부분 오거돈 측 인정 <br />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 <br />시장 재직 시절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물적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거돈 전 시장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말과 행동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 부산지방법원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우선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 전 시장 측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들 진술과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적 자료가 상당해 증거인멸 염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도주 우려도 없어 보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편복 차림으로 말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섰던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빠져나가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오거돈 / 전 부산시장 : (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혐의는 왜 인정했습니까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4월 집무실에서 벌어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피해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판단해 '치상' 혐의를 추가했고, <br /> <br />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을 비난한 부분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 단체는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190008464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